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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출금' 2심 시작... 검 "권선징악 아닌 적법절차가 핵심" 주장
서울고법 형사11-3부(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)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"(피고들이)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었음에도 (문재인) 대통령 및 (
박상기
) 법무부
장관
www.ohmynews.com
2023-09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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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인 거래소 폐쇄하겠다던 정부, 이제는 한국 코인시장의 봄 올까? 이용자 보호법과 그 이후 (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)
비트코인 #비트코인etf #비트코인투자 #코인 #가상자산 #가상자산규제 지난 2018년 1월, 언론을 통해 전해진
박상기
전 법무부
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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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12-21